상세주소부여 확인방법 신청자격 구분기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소가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세주소부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란 건물 내 독립된 거주구역 구분을 위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동, 층수, 호수를 의미하고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입니다.

◎확인방법

그럼 내 주소지가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상세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에 들어가 해당주소를 검색하시면 상세주소가 부여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 바로 가기☞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위의 사진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주소는 빨간 박스가 표시된 '상세주소(동·층·호) 보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박스표시된 동, 층, 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신청자격

만약 내 주소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서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나 상세주소부여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소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의 소유주

첫 번째 론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이미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 건물의 임차인

두 번째론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엔 건물의 소유주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를 요청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의 소유주가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부여의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구분기준

신청인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주소지의 건물이 과연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 구분기준

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 등이라면 동으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층 구분기준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유사한 높이의) 바닥면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으로 층을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호 구분기준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이면 호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업무는 보통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므로 해당되는 지역의 청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래의 서식을 하나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①신청인 란과 ②신청사유 ③신청인 구분 ④신청하려는 건물 등의 주소 ⑤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날짜 적고 신청인 란에 서명 또는 도장과 건물등의 소유자 란에 소유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두 번째 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처리결과통보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 혹은 도장을 받게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작성방법과 상세주소 부여(변경) 단위 및 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①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②시군구에서 기초조사를 나가고, 이를 통해 ③상세주소를 부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부여결정이 나면 ④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가 기록되고 이를 ⑤고지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⑥상세주소란을 부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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