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리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본인발급, 대리발급 등)하는 방법 및 대리로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글에서 간략하고 쉽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로서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다른 종류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인감 증명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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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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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는 인감증명서는 지난 글들처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용' 인감증명서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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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2(미성년자, 수형자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는 법 2(미성년자, 수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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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유용한 정보(서류)] -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이 뭐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글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주세요. 인감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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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유용한 정보(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2' 편 글에서 등장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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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먼저 대리로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게 말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내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인감도장을 임의대로 바꾸고 본인이 그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내 재산권을 행사해 버린다면?! 그것만큼 대 참사가 없겠죠. 위법한 것은 물론이고 손해당사자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 인감도장변경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내가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제한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거동불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감도장 대리변경이 허용됩니다. 단,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대리변경(서면신고)
조건 : 거동이 불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인이 거동이 불가한다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제삼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비서류를 안내 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서면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입원확인서(수용시설확인서) : 병원에서 받아오셔야 할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에서의 입원확인서(수용시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의사진단서(소견서) : 1번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병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입니다.
-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 ->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감등록은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처럼 서면신고 시 인감담당자가 해당자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소견서)에는 위 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대상자 신분증, 신고할 인감도장 : 당연히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선 대상자(본인)의 신분증과 변경신고할 인감도장이 있어야겠죠?
4. 신고인 신분증 : 신고하러 온 신고인(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서명 혹은 날인하는 칸이 있는데 어차피 신고인께서 직접 오신 경우엔 자필로 서명이 가능하니 굳이 도장을 챙겨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보증인 신분증, 인감도장 : 가장 특별한 요건입니다. 보증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도장이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데요,
-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인이어야 함.
- 보증인과 신고인은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됨. 즉 신고인을 제외하고 그 외 별도로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감서면신고 서식은 여기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Q1. 보증인에는 반드시 내국인만 되나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안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인감대장에 인감이 등록된 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내 인감을 대리인에게 맡기기가 조금 찝찝해요. 도장을 안 줄 순 없나요?
A. 안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서식란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날인 지란에 도장을 찍으신 후, 별도의 인감지에 도장을 한번 더 찍어서 인감대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서류에 한번 별도 인감지에 한번 찍어서 대리인에게 맡기면 굳이 도장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감도장 서면신고(대리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감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사항이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서 요건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글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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